조희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대법원장 공백 75일만

입력 2023-12-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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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270>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2023.12.8    saba@yna.co.kr/2023-12-08 14:48:5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270>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2023.12.8 saba@yna.co.kr/2023-12-08 14:48:5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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