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BIS 요구비율 10%로 하향

中企대출 순증규모 37조→32조로 낮춰

정부가 국내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요구비율을 기존 11~12%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순증목표도 기존 3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MOU를 다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지난 4월29일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MOU를 재체결한 것이다.

이번에 다시 체결한 MOU에 따르면 은행별 최저 BIS 요구비율이 기존 11~12%에서 10%로 일괄 하향 조정됐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한 기본자본(Tier)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아졌다.

또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감소추세인 것을 감안해 은행별 중기대출 목표금액을 삭제하고 목표비율만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비율은 기존 87.6%에서 77%로 낮춘 반면,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의 대출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별 목표금액을 삭제하고 기업은행의 대출비율을 낮춤에 따라 연간 중기대출 순증규모가 37조원에서 32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체결된 MOU는 은행들의 대출여력 확보를 위해 최저 BIS 요구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편중된 대출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MOU 이행실적을 격월로 평가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이행실적이 미흡한 은행에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상향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