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하반기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는 체질개선 도움 안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재무안정 PEF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밀레이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유로머니 한국자본시장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과 실물 경제의 붕괴가 우려되는 비상상황에서 각국은 주로 정부주도의 재정·통화 확장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해 왔다"며 "한국 금융당국도 은행에 대한 대외채무 보증,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부주도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재원 조달, 그 밖에 거시 경제적 부작용 측면을 고려할 때 지속되기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과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의 투자 자금이 부실화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및 우량한 기업의 발전 자금으로 효율적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금융위기의 교훈을 잘못된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과 상황이 다른 서구 국가들의 논의 흐름에 따라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면, 한국 자본시장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발전기회는 상실한 채 계속되는 위기에 항상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법으로 마련된 기반을 잘 활용하여, 이들 회사의 확고한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견고한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