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용량 축소 등 편법 인상,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 후 대책 마련"

입력 2023-11-17 08:35 수정 2023-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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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산지 고시가격 경직적, 내달 중 제도개선 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신성장전략 TF 제7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ㆍ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11월 들어 휘발유 가격이 3개월 만에 1670원대에 진입했고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추·시금치 등 주요 채소류 가격도 전월보다 대폭 하락했고 생산량이 많이 감소한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아직 높지만, 계약재배 물량 출하 및 할인지원, 비정형과 할인 공급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 폭은 지난달보다 줄어들었다.

김 차관은 "이러한 물가 개선 조짐이 한층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주에도 각 부처는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실제 업계의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계란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수급요인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더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전략 TF(7차회의) 차원에서 금년도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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