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 막는다"

모집질서 평가제 도입..."취약회사 검사 집중"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소비자 불만유형의 지표화 등을 통해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모집질서 부문의 검사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영업이 활성화되고, 교차모집제도 시행,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보험 모집질서가 혼탁해지면서 불완전 판매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2회 시험가동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운용방안을 마련했다.

평가지표는 보험상품 판매, 설계사 이동, 보험금 지급 등 3개 부문에 대해 총 6개 지표로서 ▲불완전판매비율 ▲계약해지율 ▲이직설계사 비율 ▲설계사 예상탈락률 ▲보험금 불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이다.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로 직전 3년간 보험업계 전체 평균비율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다. 우선 지표별 점수를 기초로 3개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부문별 평가등급을 기초로 6개 등급으로 종합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평가결과 4등급 또는 5등급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모집질서 부문의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반면, 평가결과가 우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모집질서 부문의 검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사 모집조직의 자정(自淨)기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등이 스스로 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게 됨으로써,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감소하는 등 보험소비자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평가결과가 취약한 회사 및 채널 등을 중심으로 모집질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보험회사 등이 스스로 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자정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감독기관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감독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