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핵실험에 PSI 전면 가입 선언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 적극 대처

정부가 지난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을 결정해 선언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문태영 대변인 명으로 PSI 참여를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6일 확산 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 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PSI란 지난 2003년 미국이 주도해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PSI 옵저버로만 참가해왔고 가입을 자재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이후 전면가입이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온 이후 25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이날 전면 가입 결정을 선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