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5G 최저요금 4만 원대→3만 원대…"노란봉투법 철회돼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투데이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해당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속 유도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알뜰폰 업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민국 최대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이달 11~30일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역대 최대규모인 2500여개 기업이 참가신청을 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쇼핑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음료·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코세페 상생마켓’, ‘코세페 팔도마켓’ 등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기획전과 면세품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30만 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특히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