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업무정지 ‘셧다운’ 임박?...하원서 공화 강경파 예산안 처리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요구를 담은 내년도 수정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정부가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로이터 통신 등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을 담은 12개 세출 법안 가운데 국방,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3개 세출 법안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세출안은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파 입장이 반영됐다. 국방 세출안에는 강경파의 입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 방안이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세출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어 셧다운 가능성만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을 일단 모면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자고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압력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상정도 거부하기로 한 상황이다.

상원의 임시 예산안은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보장해 셧다운 시한을 연장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지만, 매카시 의장이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원이 결정한 것을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내 답은 아니다”라고 거부 입장을 전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내년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매카시를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모두 “셧다운이 임박했다”, “셧다운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등의 전망을 전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달 1일 이전 예산안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는 예산 집행 중단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