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내년 예산안 처리 진통 끝에 휴회…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입력 2023-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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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 휴회 전환
보수 강경파, 임시 예산안도 ‘몽니’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휴회에 돌입했다. 행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내달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날 휴회를 선언했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직면한다. 시한을 열흘 앞두고 휴회에 들어간 셈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 예산안은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CNBC는 "공화당 대다수 의원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 임시 예산안 처리마저 일부 보수강경파 의원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 심의 개시를 위한 법안이 하원에서 216대 212로 부결되면서 매카시 하원의장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다.

블룸버그는 “이날 부결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매카시 하원의장의 계획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분석했다.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임시 예산안은 보수강경파를 달래고자 국경 통제 강화와 연방정부 기관 예산의 약 30% 임시 삭감 등의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요구사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도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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