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임대 주택 개보수에 3600억 투입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700억원(추경 2000억원+본예산 700억원), 지방비 9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 투입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000억원에 대해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총 28만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됐으며,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와 주공은 임대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ㆍ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개량하게 된다.

그 밖에 복도 새시(창호)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배분은 영구임대주택 보유비율, 국고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603억원(30%), 주택공사에 1397억원(70%)을 배분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총 19만호으로 이 중 지자체는 5만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공사는 14만호를 보유하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지방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이번 추경으로 총 2669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지난 3월 사업을 확정한 바 있는 올해 본예산 700억원(지방비 등과 매칭시 933억원) 사업과 합칠 경우 총 사업비는 3602억원(2669억원+933억원)에 이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됨에 따라 지자체와 주택공사에서 지방비 등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6월 중 대부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8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