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 이용자 중심 정책 필요

제도 규제 완화 등 시장성 확대 주문

앞으로 추진될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에는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사업자들은 망 개방이나 통신설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4일 열린 ‘융합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날 발표된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이용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자, 정책관련 민간부문과 사업자 입장으로 나눠 진행됐다. 민간부문에서는 수립된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지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양대 김용규 교수는 “이번 보고서가 기존 유무선 통신에 대한 규제를 나열하는데서 탈피해 콘텐츠와 기기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 경쟁이 가장 활성화 돼 있는 나라인 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신 산업의 침체가 국가 정책에서 소외됨에 따라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대 오정석 교수는 “과거 통신장비 부품에서 콘텐츠와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던 내용”이라며 “현재 통신업계 생태계를 보면 필수설비인 망 인프라를 소요하거나 규모가 큰 몇몇 기업에 의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앞으로 정책 수립에 대해 설비 투자의 인센티브 제공과 망 개방 등에 따른 구체적 규제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T 박대수 상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며 “ 새로운 기술은 일정기간 유해하고 네트워크 투자 촉진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이동통신 시장이 현 시점에서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지만, 매년 감소돼며 지금은 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융합시장이 성장의 돌파구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업 투자에서 제도정책이 걸림돌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 김형곤 상무는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4G 투자를 염두에 두며 데이터 시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고도화 네트워크 시장 성장이 이용자 측면에서 요금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소비자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다.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로 매출 올리는게 가능할 것이냐가 딜레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