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외환보유고 확충 능사가 아니다"

환율 안정으로 오히려 수출채산성 악화 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의 환율 안정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그간의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기여해왔지만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현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개선 효과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환율 안정세는 외평채 30억달러를 발행하는 데 성공함에 따른 측면이 있으며 GM을 비롯한 미국 거대 기업의 파산 가능성과 동유럽의 외채 지급 불능 사태는 다시 환율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시사했다.

환율 안정세에 따라 외환보유고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이 아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뛰어 넘는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보유고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 준비해 두는 비상자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3개월치 정상 수입대금과 1년미만 단기 외채를 더한 1500억달러에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현재 2000억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바닥론과 관련 윤 장관은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하강 속도도 줄고 있지만, 하강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아서 우리 경기가 회복되려면 주력 수출시장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민간부분의 자생적 회복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며 "개방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