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공동성명, 북한에 CVID 요구…우크라이나는 조건부 가입 약속

입력 2023-07-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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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등이 제안한 대화 제안 응해야”
“우크라이나, 회원국 동의하고 조건 충족하면 초청”
젤렌스키 “구체적 일정 빠진 터무니없는 일” 비판

▲옌스 스톨텐베르그(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빌뉴스/UPI연합뉴스
▲옌스 스톨텐베르그(왼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빌뉴스/UPI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날, 31개 회원국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나토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했다.

나토는 “우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CVID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국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것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식회원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엔 조건부 신속가입을 약속했다. 나토는 “회원국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린 동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를 초청할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며 “가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적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에 필요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MAP는 정치와 경제, 국방, 자원, 안보, 법률 등 가입 신청국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의미한다. 통상 신청국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나토가 지정한 민간·전문가 회의와 워크숍 등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대표적으로 북마케도니아는 MAP를 통과하는 데만 20년 가까이 걸렸지만, 4월 가입한 핀란드는 MAP 면제 속에 11개월 만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회원국들 이견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회원국 가입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초청에도 ‘조건’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린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우크라이나 역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며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동맹국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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