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 어민ㆍ수산업 종사자 피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절대다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문제는 그간 국민의 여러 의견도 그렇고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국회에서도 미디어 환경이 변화고 있어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답변했던 기억이 난다. 이 문제는 수신료를 수신료대로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월 2500원씩 세금처럼 내는 돈이고 그게 연간 6900억 원 징수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중 상당한 돈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소위 무보직 상태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상당히 높은 봉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KBS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KBS에서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2020년 말 기준 46.4%이고 이중 무보직은 1500여 명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와 우리 정부의 검토보고서 발표에도 국내 반대 국민이 여전히 있고 국민 설득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정부는 과학에 기초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고 선동은 사실 선량한 어민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굉장한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며 "방류도 되기 전에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정부로서는 답답한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IAEA와 이를 직접 실행할 일본 정부와 모든 레벨에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가면서 이런 과정이 최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IAEA에서 검토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검토된 정책들이 이를 집행하는 일본 현장에서 기준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지켜지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를 밝히는 것이 과학이고 이를 지키는데 일본, IAEA와 협조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그렇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결정으로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선 "장관으로서 국토,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책임자"라며 "원 장관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 존중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