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박재활용협약'위한 대표단 파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선박재활용협약’ 채택을 위한 IMO(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 업체 및 단체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해 선박의 건조부터 해체까지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마련한 환경협약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에서 사용금지하는 유해물질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선박소유자 및 해체시설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이 채택되고 발효되면 선박소유자는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 정부 검사를 받고 관리해야 하며, 재활용(해체)시설 소유자는 정부로부터 재활용시설을 승인받고 재활용시설관리계획서에 따라 선박을 해체해야 한다.

올 5월 홍콩 외교회의에서는 협약 발효 요건, 최종검사 확인사항 및 비체약국의 재활용시설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협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80여개국에서 500명의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 강국 및 6위의 해운국으로서 동 협약 발효 시 국내 이행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협약을 늦게 발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다른 나라와 협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