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 논의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에 맞춰 우리 정부도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검토에 착수한다. 사진은 8일 대구 수성구보건소 코로나19 PCR 선별진료소 모습. (뉴시스)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에 맞춰 우리 정부도 위기단계 하향 조정 검토에 착수한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으로 17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한다.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서 5월 중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을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주 금요일(12일) 중대본 회의에서 로드맵에 따른 1단계 조치계획 일정이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1단계 조치계획에 따라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종료된다. 또 중대본이 해체되며, 확진자 등 발생현황은 일일 통계에서 주간 통계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WHO의 PHEIC 해제 결정에 참여했던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해지던 비대면 진료도 종료된다. 감염병 위기상황 외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