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가 R&D사업 평가 전문성 높인다

정부가 선진평가기법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국가 R&D사업이 산업원천기술 등으로 전문화하면서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평가위원 정보를 공동으로 구축·활용해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적격 인력 퇴출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 대한 적격성을 관리하는 한편 평가위원회당 평가 과제수 축소, 1박2일 합숙평가제 도입 등으로 심층평가를 확대한다.

기술분야별 멘토(조언자)격인 위원들로 핵심평가위원을 구성해 이들이 과제 선정부터 종료까지 책임평가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과제의 기획시에도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 등이 기술평가에 활용 중인 선진평가기법인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초연구 실험 등 9단계로 구성됨) 평가도 도입한다.

특히, 이 제도는 기획단계부터 최종결과 보고서까지 도입하여 과제별 예산 책정과 향후 사업화 지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기업이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플랫폼 사업에 수혜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의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개선안을 다음달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모든 R&D사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