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앞줄 왼쪽부터)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경제위기대응센터장), 홍성국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발의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캠코에 부실자산과 채권 정리 목적의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 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번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캠코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캠코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의원은 다만 "유연한 적용을 위해 법률안에 기금의 규모와 목적을 배타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편, 재원의 스펙트럼도 넓게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운용 방침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 및 정책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