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은행 10조 원 규모 사회공헌, 문제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이 내놓은 10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서 어긋난 대책"이라고 일침했다.

이 원장은 17일 '빅테크의금융업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 개최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연합회의 사회공헌 대책에 대해 "3년 후에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국이 은행의 과점적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번번이 그런 방식(사회공헌책)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은행의 노력에 대해 사실은 고맙기도 하고 여러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 넘어갔다"면서도 "왜 여전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 신뢰를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본질과는 살짝 어긋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보험 증권업권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성과급 체계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관련 얘기가 있었지만, 보험이나 증권 등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했는지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