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도 발행한다…허용 법안 통과

입력 2023-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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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62대 16으로 통과, 대통령 서명만 남아
정부, 지난해 10억 달러 규모 발행 계획 세워
절반은 비트코인시티 건설 자금에 활용
나머지 절반은 비트코인으로 보유 예정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2021년 2월 17일 의료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산살바도르/AP뉴시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2021년 2월 17일 의료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산살바도르/AP뉴시스
비트코인을 자국 공식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조만간 비트코인 채권도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엘살바도르 의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는 디지털 증권법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찬성 62대 반대 16으로 통과했으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았다.

법안은 비트코인 채권을 판매하겠다던 부켈레 대통령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로,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총 10억 달러(약 1조2465억 원) 조달을 목표로 삼았다. 절반은 면세 도시인 ‘비트코인 시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투입되며 나머지 절반은 비트코인으로 보유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당국은 2021년 1분기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여러 차례 미뤘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 등으로 인해 현재 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미 발행 중인 국채도 디폴트 불안에 엄청난 할인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MF는 지난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이후 금융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정부 부채와 관련한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며 “우린 당국에 법정통화 지위를 없애고 관련법의 적용 범위를 좁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켈레 대통령의 집권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당국이 비트코인 정책을 바꿀 가능성을 작게 봤다.

한편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1년 6월 기준 비트코인 2381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7일 부켈레 대통령은 “18일부터 매일 비트코인 1개씩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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