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이민 신호탄?”

김정도 법무부 단장 "아니다,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이민관리체계에 대해 연구 중"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4시 군산시 개야도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그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정성욱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 관련 감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 정책은)외국인 이민 받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날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인구가 줄어서 외국인 노동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오늘 발표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이) 이민정책 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는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단장은 “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이민을 받기 위한 이런 검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 부에서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이미 관리체계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을 적극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