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회 "기름값 안 내려가는 건 세금·환율 탓"

입력 2009-04-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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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견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것은 기름에 붙는 세금과 환율의 영양 탓이 크다는 주장이 정유업계 내부에서 나왔다.

대한석유협회는 14일 최근 휘발유 등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자 해명자료를 내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내 석유제품가격으 두바이 원유가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환율,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각 정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에서 지적한 '두바이유 60% 폭락해도 국내 휘발유값 18.7% 내렸다' 등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석유협회의 설명이다. 즉, 국내 공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국제석유제품가격과 환율이 상승했기에 이를 반영해 국내 공급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석유협회에 따르면 국제휘발유가격은 지난해 12월 배럴당 38.9달러에서 올해 3월 배럴당 53.2달러로 베럴당 14.2달러 올랐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가 배럴당 40.5달러에서 배럴당 45.6달러로 배럴당 5.1달러 오른 것과 비교해 가격 상승폭이 3배에 달한다.

석유협회는 "지난해 7월 고점 대비 올해 3월 환율을 감안한 국제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381원 하락했지만, 정유사 공급가(잠정가격)는 389원 인하됐다"며 정유업체 공급가격이 국제휘발유가격보다 오히려 8원 정도 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석유협회는 또 국내 소비자가격의 약 60%가 세금일 정도로 세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로 말미암아 국제가격이 하락해도 국내 소비자가격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아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휘발유 세금은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지난해 말 끝나면서 2008년 7월 ℓ당 845.02원에서 올해 3월 ℓ당 885.66원으로 리터당 약 83원 올랐다.

또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관세가 올해 들어 1월 1%에서 2월 2%, 3월 3% 등으로 인상된 것도 국내가격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고 석유협회는 주장했다.

또 올초 국제 휘발유가격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휘발유 수요증가와 중국 등 아시아 역내 정제공장 가동중단 등에 따른 공급감소로 큰 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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