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하도급 과징금 中企 지원 활용 검토할 수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중 하도급관련 사건에서 거둬진 것은 국회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다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승덕 의원은 백 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지난 4년간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운데 이 과징금이 국고로 들어와 국가재정에서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유형 중 불공정 하도급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고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중기 공정거래 개선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사 대상중 47%가 단가인하압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며 "유통업의 경우 부당반품과 판촉 강요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보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 중 70%가 이득이 안난다는 말들을 들었다. 입점업체들은 마트와 백화점들이 빨대를 꼽아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특별한 감시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백 위원장은 "하도급법 제로베이스 검토하고 상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집중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