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오르면…자영업자 이자부담 238만원 증가"

입력 2022-1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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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출처=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출금리가 1%포인트(p)만 올라도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7조4000억 원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1인당 이자부담이 238만 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 원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폭이 1.50%p로 커지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000억 원으로 더 커졌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폭 0.25%p일 때 60만 원, 0.50%p에서 119만 원, 1.00%p일 때 238만 원, 1.5%p에서 357만 원으로 커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 원으로,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 원, 가계대출이 349조 원이다.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 309만6000명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2019년 4분기 말(68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329조3000억 원(48.1%) 증가한 것이다. 대출 잔액이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당분간 대출금리는 오를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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