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원 추경규모 ‘적정’, 재원배분 ‘글쎄’

경제전문가 대상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28조 9000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보지만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민간·국책연구소의 임원급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는 추경예산안 규모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부족하다는 의견과 과다하다는 의견은 각각 25.0%와 20.0%로 나타났다.

한편 추경예산안의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50%)과 부적절하다는 응답(50%)이 같게 나타났다.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로는 기업투자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지원수준은 낮은 반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R&D 예산(5000억원)이 추가 편성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금융․외환시장 안정(36.8%)과 재정지출확대 및 감세(26.3%)를 꼽았으며, 이 밖에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21.1%), 규제완화 지속(10.5%)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및 자금조달환경 개선(50.0%)과 지속적인 규제 완화(40.0%) 등이 필요하다고 답해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FTA 확대 및 해외마케팅 지원(65.0%), 수출보증 확대 등 수출입금융 원활화(15.0%) 등이 제시됐다.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폐지(36.8%)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21.1%)할 필요가 있으며,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21.1%)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정부출범 이후 추진돼 온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0%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60.0%)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