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정부 R&D투자 10%이상 늘려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2010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안)'을 마련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국과위 민간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은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및 투자효율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과위 운영위원인 나 원장은 "국과위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미래 국가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R&D 투자는 12조3000억원으로, 10% 이상 확대될 경우 전체 규모는 13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R&D 투자를 매년 10.7% 확대, 2012년에는 16조6천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R&D 분야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과위는 증액된 예산을 기초·원천연구 확대와 국가 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해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과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 등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추진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과위는 또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확대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 제고 ▲연구 역량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투자 분야도 선정했다.

정부 R&D 투자 방향안은 국과위가 정부 부처에 제시하는 R&D 투자 방향·기준으로 국과위는 앞으로 산·학·연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확정, 이달 중 각 부처에 통보해 내년 정부 R&D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