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 조세회피 대처위해 JITSIC 가입

국세청은 국제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 세무당국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JITSIC은 미국 등의 주도로 지능적인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다.

국세청은 그간 주요국가와의 과세정보 교환채널 구축을 추진해 왔고 지난 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를 계기로 JITSIC 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들과 국제적 탈세혐의 거래 정보의 효율적 교환, 새로운 조세회피 유형과 조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조세피난처 등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적 조세회피는 막대한 규모의 조세회피와 함께 불법자금의 조성, 자금 세탁에도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도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의 과도한 금융비밀주의, 이를 악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