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구조조정 개선 방안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6일 진동수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경우는 없다"며 "C등급(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받은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경영진에게 문제가 있거나, 워크아웃에 대해 제2금융권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제출 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공적자금에 대해 어디까지 통제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대주주가 해결 못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초봉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