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수지 악화 美 이어 두번째 영향 제한"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2008~2010년 한국의 재정수지 악화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겠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회원국 절반 수준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OECD가 전망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직접 투입하는 재정의 효과를 분석하는 내용의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회원국 평균 재정 수지는 GDP 대비 -2.0%였다.

OECD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정 수지 수준이 한국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를 기록해 미국(-5.6%)에 이어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는 -4.6%, 뉴질랜드는 -4.3%, 캐나다를 -4.1%로 전망했고 일본은 -2.0%, 영국은 -1.4%, 프랑스는 -0.6%로 전망했다.

하지만 OECD는“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부채가 막대한 국가들은 소규모 경기 부양에 그치는 반면 한국, 캐나다, 독일 등 재정 형편이 여유로운 국가들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위기 탈출을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2008~2010년 경기 부양을 위해 GDP 대비 4.9%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긍정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같은 대규모 재정수지 악화에도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OECD에서 안정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2008년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27.4%, 2010년에는 36.6%로 여섯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 2010년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70.6%로 한국은 절반수준에 머물것이라는 게 OECD 예상이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이번 보고서 분석에는 한국의 경우 30조원에 달하는 추경이 빠져 있어 향후 재정 수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으나 미국 등 주요 국가도 GDP 대비 2~10%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 각국의 형편이 비슷하다고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재정 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재정 적자가 너무 크므로 섣불리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면서 "OECD도는 우리 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