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입력 2022-10-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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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투데이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3년 경찰에서 내사했던 사건”이라며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금감원의 거절) 이유는 검찰 통해서 하라는 것이었다”며 “(이후)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이어 “그 바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주식 매매 내역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 금감원에서 경찰 자료 제공에 응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털고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13년 건은 관련 궁금해서 접수된 공문 확인했는데 공문으로 접수된 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전화든 뭐든 (금감원이) 거절했으니 그런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전화든 비공식이든 (경찰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 원장은 “경찰에서 수사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다”며 “잘 협조하고 있고 2013년도 공문은 안 남아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경찰과) 협조 프로세스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화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자료가 있거나 구체적 협조 필요성이 있으면 공문 주고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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