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

집단대출 보증비율 올해 말까지 100% 확대

정부가 발표한 주택수요보완을 위한 집단대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 수요 보완을 위한 집단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건설사들에 자유롭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확대한다.

이 보증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에 대해 개인당 2억원 한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1000억원의 보증이 이뤄졌다.

이 조치로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부담을 덜게 되고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도 해소돼 주택금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제한으로 주택 수요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대출계약 파기나 대출 가산금리 인상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BIS 비율 등 금융권의 자체 위험성으로 인해 중도금 대출 한도 증액이 어려운 현실에서 금융공사의 보증비율 확대는 갈증의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인해 집단대출의 비율을 높일수 있어 미분양 주택과 신규주택 분양시 분양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됐다기 보다 정상적인 공사수행에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미분양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설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과거 CR리츠 등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면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것이라 효과가 주목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운영자금의 공동관리 여부와 건설사(출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출자액과 운영비용 부담을 요구해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했던 전례가 개선되지 않는 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