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 8차 제재 추진...러시아산 원유 유가 상한제 부과 등

약 10조 원 규모 러시아산 상품 수입 제한
핵심 기술 포함된 EU 상품도 대러 수출 금지
EU “우크라이나 침공 고조시킨 러시아, 대가 치러야”

▲1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키이우/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부과하고 70억 유로(약 9조7146억 원) 상당의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러시아를 향한 8차 추가 제재를 추진한다.

이날 유로뉴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단계 더 고조됐다”며 “추가 제재로 가짜 국민투표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 내 영토병합을 시도하는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에서 영토병합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최대 30만 명의 군 동원령과 핵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EU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유로뉴스는 해석했다.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7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산 상품 수입 제한이 포함된다. EU의 특정 상품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도 금지된다. 항공, 전자부품, 특수 화학원료 등 군대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제품이 그 대상이다.

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가 상한제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줄이면서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유가상한제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EU 시민권자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지도위원회에 자리를 얻는 게 금지된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가즈프롬, 노르트스트림 등 러시아 기업과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가 유럽의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인물 등을 포함해 입국 금지와 자산압류 대상 개인도 늘어난다.

다만 EC가 제안한 이 패키지는 27개 EU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