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지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