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PF 정상화 방안 마련

부실징후 대출 정부 매입...금융기관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대출을 매입하고 금융기관이 사후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이 마련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은 2443개 사업장에서 총 81조7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60% 정도인 41조원이 양호한 반면 7% 수준인 4조7000억원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은행 1263개(50.5조원), 저축 899개(12.2조원, 2008.6월말기준), 보험 158개(5.3조원), 여전 270개(4.3조원), 증권 157개(2.8조원)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장 먼저 부실 우려가 높은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은행·보험 등의 다른 권역 PF대출 사업장 1667개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1667개 중 '양호' 60%(996개),'보통' 30%(506개), '악화우려' 10%(1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총 PF대출 70조원중 '양호' 59%(41.3조원),'보통' 34%(23.5조원), '악화우려' 7%(4.7조원) 수준이었다.

특히 2008년 12말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평균 3.0%(연체금액 2.2조원)로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1.5%) 등과 비교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권의 건설부문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융권의 PF대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별 정리 및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PF대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화가 우려되는 '악화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PF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한편 금융권 자율로 'PF사업장 자율 워크아웃 협약'을 마련, 시행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추가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용된다.

오늘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등을 통해 PF대출 상환 및 공사비 확보 등 PF사업장 정상화 효과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 PF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 및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PF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실태점검이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응방안을 통해 금융권 PF사업장의 원활한 정리·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건설업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