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ㆍ주식 먹튀' 국정감사 도마 위…ICT 플랫폼 업계 '신경 곤두'

입력 2022-09-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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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설 쟁점
이통사 5G 통신 품질문제 이슈
구글 인앱결제 집중 질의 전망
김범수ㆍ김봉진 등 소환 주목

IT업계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의 소환이 이어졌던 지난해와 비슷한 분위기다. 올해 역시 플랫폼 업계의 갑질 등 주요 쟁점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뭇매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연스럽게 업계에서는 어느 기업의 누가 국감장에 소환되는지,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약 보름가량 기간이 남아있지만 IT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국감 출석 요구를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감 증인 채택을 다음회의로 연기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 3사 CEO와 김범수·홍은택 카카오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김봉진·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휘말린 이후 노조 등의 거센 반대에 결국 전면 백지화를 선택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시장을 장악해 뭇매를 맞았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잡음에 시달리면서 고단한 한 해를 보냈다. 연초에는 대표이사 취임 과정에서 주식먹튀 논란까지 겪었다. 결국 카카오는 미사용 카카오톡 선물 전액을 환불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을 받아왔던 문제를 해결하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5G 통신 품질 문제와 통신요금 절감 등의 이슈가 산적해있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5G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품질 저하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5G 중간요금제, e심요금제 등 새로운 정책에 따라 신규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사실상 사전에 가격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프리티더비 마차 시위’ 논란도 국감까지 이어질 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우마무스메 게임 내에서 회사 측의 미숙한 운영이 뭇매를 맞으며 이용자들과의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사안으로 보고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내 유저들이 오프라인에서 행동을 시작한 만큼 10월 국감까지 이슈가 이어진다면 CEO 증인소환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구글은 인앱결제로 인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및 앱 내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구글 앱마켓에서 퇴출까지 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갑질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을 받는다. 증인들이 국감장에 소환되면 플랫폼 갑질 사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플랫폼 분야에 집중 공세가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 IT업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기업인이 소환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여야 질타가 강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약해졌다”며 “워낙 큰 이슈가 산적해 있다보니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아닌, 정치싸움의 용도로 호통치기에 급급했다”며 “기업인을 소환한다면 기업 운영과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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