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행정기관 민원처리 전면 온라인화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막기위해 2010년까지 민원 제출이 전면 온라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민들이 전입신고·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든 민원신청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총 503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1199종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처리건수가 많은 상위 500개의 민원 사무 중 334개만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인감증명·전입신고와 같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사무는 오프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실효성이 낮은 민원사무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민원사무 통폐합,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요구 금지 및 민간 부문의 과도한 구비서류 관행을 개선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안에 전입신고 등 연간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0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제공사무를 현행 1199종에서 4000종으로, 발급사무도 현행 188종에서 20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 행정기관 방문 및 종이사용에 따른 출력과 보관비용 절약 등으로 4000억에서 65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