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독과점 약관ㆍ계열사 부당지원 감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독과점 기업의 이용약관과 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충남대 경영대학원 특강을 통해 공정거래제도가 지역경제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관련법과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로 이관됨에 따라 소비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소비자 후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소비자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와 원인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필요시 관련제도 개선도 이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비타민, 화장품, 골프장그린피, 수입차 등 18개 품목을 조사해 수입차에 대해서는 담합으로 제재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외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국, 유럽연합(EU)등의 경쟁법 집행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기업의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 개최 협력협정 체결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경제위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국제카르텔의 차단과 IT, 제약 등 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