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금리 역전, 물가·경기 딜레마 통화정책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다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Fed는 27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연 1.50∼1.75%에서 2.25∼2.50%로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2.25%)보다 높아졌다.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은 2020년 2월 이후 2년 반 만이다.

Fed는 다음 FOMC 회의가 있는 9월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금보다 이례적인 폭의 금리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9.1%로, 5월의 8.6%보다 더 확대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더 커졌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가치도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은은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우리 금리인상 속도는 미국보다 훨씬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한은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당장의 금리 차이보다 경제 펀더멘털이 자본 유출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달 빅스텝 이후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0.25%p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말 2.75∼3.00%가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한미간 금리 역전을 용인하겠다는 얘기다.

국내 경기를 감안해도 우리가 미국처럼 급격히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다. 이미 경기 침체가 뚜렷하다. 게다가 한은이 최근 내놓은 ‘금리상승의 내수영향 점검’에서 기준금리가 0.25%p씩 인상될 때마다 민간소비가 0.04~0.15%, 설비투자는 0.07~0.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딜레마적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커진다. 2분기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의 반짝 회복에 힘입어 0.7% 성장했지만, 수출과 투자 감소세로 하반기에 먹구름이 짙다. 물가상승 또한 심각하다. 7월 기대인플레율만 해도 4.7%로 6월(3.9%)보다 큰 폭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한미간 금리 역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금융시장 불안을 피하기 어렵다.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가계 및 기업부채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리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 이상의 비상한 물가안정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