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현재 연간 5000명 양성인원 3배로 늘린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력 15만 명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 간 규제 혁파를 통한 정원 확대로 4만 5000명, 융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저변 확대를 통해 10만 5000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반도체 인재양성 규모를 3배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첨단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80%에서 70%로 하향조정한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도 추진된다.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교지·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시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방안에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필요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방침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약 8000여명의 정원 여분을 활용해 수도권 대학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대학 반발이 예상된다.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비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차원의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도 신설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곧 신설해 범부처 민관합동 인재양성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부총리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당장 시급한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술 혁신 선도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면서 “첨단학과 정원 증원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적절히 안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