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서비스 산업은 우리경제의 돌파구"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0일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헤쳐 나갈 하나의 돌파구이며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개토론회와 관련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진작하기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대하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회복된 이후 과거처럼 제조업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산업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에 상존하는 규제들은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 들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게 허 차관 설명이다. 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실정에 대한 사례도 설명했다.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1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관은 전무하지만 그간 태국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 해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에서 유학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실정을 감안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허 차관은 "의료와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한 두 번의 정책 마련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