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시장 룰 깨는 기업 감시 더 강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가 어려울수록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시장의 룰을 깨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과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공정거래정책은 시장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일관되게 적용됨으로써 더 빛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경쟁이야말로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우리 경제운용의 큰 틀인 시장경제 원칙에 일관되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올 한 해 불황기에 경쟁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제의 지속적인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시장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진다"며 "무엇보다 기업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출총제의 폐지는 친시장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시장 개입은 시장경제 원칙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전세계 경제위기가 시장경제의 위기를 의미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시스템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 1년을 교훈 삼아 시장경제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향해 원칙을 가지고 다시 심기일전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위기 상황에서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