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규제완화 4월 국회 처리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활동의 핵심규제였던 출총제가 폐지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역차별적 규제였던 출총제 폐지로 시장친화적인 제도 개혁에 이정표를 세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경제 관련법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경련은 “이번에 논의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금융위기 극복 및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까 우려된다”면서 “경제계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규제의 개혁이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