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거리두기 '사실상 해제'…15일 조정안 확정·발표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 남을 듯…감염병 등급 조정안 등도 논의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에 위치한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안내 간판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이르면 내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와 함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남아있는 강제적 방역조치는 사적모임 10명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4시 제한, 실내 공연장·영화관 내 취식 금지 등이다. 정부는 이들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2년여 만에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다.

관건은 마스크 착용이다. 정부는 집회·공연·행사 등 밀집도가 높고 비말(침방울) 전파 우려가 큰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여기에 대해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중대본 회의에서 변동될 수 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전문가 및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중등증 이하 병상의 치료비 부담 여부도 15일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지면, 확진자에 대한 관리·격리체계와 치료비 지원체계도 변동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을 의미한다.

거리두기 해제와 코로나19 관리체계 개편은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확실한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덕철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회의에서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를 종료하거나 방역조치를 해제하며 일상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유행의 안정세, 그리고 의료대응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심스럽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3주차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만8443명으로 전날(19만5419명)보다 4만6976명, 전주 목요일(발표기준)인 7일(22만4820명)보다 7만6377명 줄었다. 사망자는 나흘 만에 300명을 넘어섰으나,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962명으로 전날보다 52명 줄며 한 달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4차 접종(당일접종)을 개시했다. 당일접종을 제외한 사전예약은 18일부터, 예약접종은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