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3일 본회의와 4월 국회서 처리

여야가 2일 국회 파국까지 내몰렸던 미디어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극적인 타협을 이룸에 따라 경제관련 법안들은 3일 국회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모욕죄법) 등 미디어 4법에 대해 이달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 등 미디어법 일부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 관련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주공과 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일 본회의 처리 예정 법안인 출총제 폐지 법안은 지난 2007년 경제규모 증대에 맞춰 적용대상 기업진단의 자산기준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상당부분 수정되기도 했으며 출자한도가 종전 25%에서 40%로 확대된 것도 당시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출총제는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2001년 4월 재시행된 이후 존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폐지대상 1순위로 꼽혀왔다.

여야는 또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