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인수위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 허용 요청" 예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은행권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인수위 제출용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외에도 은행권은 경영 자율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부분에서 "금융산업이 실물경제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윈윈(win-win)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 검토를 거친 이 초안을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제언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권은 새 정부에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더 다양한 사업을 허용하고 서비스 범위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는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 항목으로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을 언급했다.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달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로봇 투자전문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에 걸린 빗장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은행의 투자일임업(금융전문가에게 투자 위탁) 겸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은행권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