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흉부외과 전공의 부족 해결 적극 나섰다"

흉부외과 100%, 외과 30% 수가 인상

흉부외과 및 외과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를 흉부외과 100%, 외과 30%로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05년 71.2%에서 올해 27.6%로, 외과는 2005년 93.0%에서 올해 64.8%로 급감했다.

이는 흉부외과의 경우 필요한 전문의가 10명인데 3명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흉부외과는 오는 2015년부터 전문의 절대부족이 예상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경우 201개 처치와 수술 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를 100% 인상(소요재정 486억원)하고, 외과는 322개 행위에 대해 30% 인상(소요재정 433억원)하기로 했다. 총 919억 원의 연간 소요재정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충당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p, 외과는 10%p 이상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수가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일정 수준으로 책정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