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만,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점검은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치구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정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로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한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다. 시는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67개 단지(총 156개 동)를 안전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