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한은, 금융시장 안정 '총력'(상보)

외화유동성 확충 및 국제 공조 강화

최근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화유동성 확충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동유럽 금융불안,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 심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재부각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리나라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수입 감소와 여행수지 감소로 경상수지 130억달러 흑자가 전망되고 대외채무도 총 3805억달러로 최근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외평채)와 민간부문(공기업, 은행 등) 모두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보증을 활용한 은행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채권발행 등 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독려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로부터 외화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기업과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부터 외화예금, 펀드투자를 위한 외화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통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전세계적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통화스왑을 기체결한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유지하고, 정부 관계부처 또는 민간기관과 합동 한국경제설명회를 해외 주요도시에서 수시로 개최해 경제상황 및 정부 대응책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다시 불거진 '3월 위기설'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 심리에 대해 국내외 언론과 신용평가사 등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통해 중장기으로 견조한 외화유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체제 구축하고 민관합동 수출 애로요인 T/F(가칭)를 활성화하는 한편, 수출보험 지원 추가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