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공개모집…7월 11일 첫 지급

입력 2022-03-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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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모집 첫 주 '요일제' 운영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개모집으로 지원집단 500가구뿐만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시계열 순으로 조사ㆍ연구한다. 일ㆍ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집단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1인 가구 97만2000원, 2인 가구 163만 원, 3인 가구 209만7000원, 4인 가구 256만1000원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복지포털이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안심소득 '신청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28일 1ㆍ6 △29일 2ㆍ7 △30일 3ㆍ8 △31일 4ㆍ9 △4월 1일 5ㆍ0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월 4일~4월 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나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번에 걸친 표본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1차로 5000가구를 표집 △소득ㆍ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1차 선정결과와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나,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새소식’,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ㆍ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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