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94% "산업기능요원제도 존속 필요"

병역 자원 감소로 산업기능요원 특례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경영지원 등의 측면에서 제도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59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3%(563개)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지속적으로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구인난이 56.0%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기능인력 확보난(27.7%), 고용불안(11.9%),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축소, 폐지될 경우 대체인력 확보안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외국인 근로자(50.4%), 정규직(23.8%), 비정규직(16.4%) 등을 채용, 메우겠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현역 45.7%, 보충역 30.0%로 지난 2006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현역의 경우 시멘트요업(64.5%), 철강(55.5%) 등의 순으로, 보충역의 경우 철강(47.5%), 화학(40.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은 평균 14.7%로 집계됐다. 특히 종업원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의 업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원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95.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경영지원 효과부문에 대해서는 안정적 인력확보(68.2%), 기술·기능인력 확보(16.2%), 복무 후 채용가능(7.9%), 인건비 절감(5.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 채용계획 확대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98.2%가 "향후에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채용인원은 평균적으로 현역 2.5명, 보충역 3.0명으로 채용을 확대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현역의 경우 섬유(2.9명),기계(2.8명) 등의 순으로, 보충역의경우 전자(3.8명), 섬유(3.5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